“대통령 거부권? 우리에겐 저항권”…채상병 특검법을 원한다​

“대통령 거부권? 우리에겐 저항권”…채상병 특검법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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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열린 ‘윤석열 정권 2년, 거부권 거부대회’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김가윤 기자

‘더 이상 못 참아.’ 거센 바람을 동반한 빗 속, 우비를 입은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모여 섰다. 반복되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운영에 대한 응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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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통령에 거부권이 있다면 국민에겐 저항권이 있다”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열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윤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법안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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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등은 11일 오후 ‘윤석열 정권 2년, 거부권 거부대회’를 열었다. 시민 500여명(주최 쪽 추산)이 거리에 나서 ‘거부무새(앵무새처럼 ‘거부권’을 반복한다는 뜻)’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 명령이다. 채 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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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나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최고 사령관이다. 그런 자가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며 증거를 하나하나 없애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는 저항권이 있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열린 ‘윤석열 정권 2년, 거부권 거부대회’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김가윤 기자

윤 대통령이 지금껏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도 하나씩 언급됐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차례로 짚은 이들은 “노동자, 농민, 서민과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입법안이었다”며 “이제 국민이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거부로 답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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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에도 그간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데 실망의 목소리가 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 달 전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민심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올바른 국정방향을 잡았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기에 모자랐다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 귀를 의심했다. 여전히 자신이 옳고 이걸 몰라주는 국민(이 문제라며)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정운영에 대한 항의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거부권 거부대회가 열린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