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뿐” 압박…재의결 시기 저울질

민주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뿐” 압박…재의결 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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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일정을 다음달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끌어올리며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을 흔들어 ‘이탈표’를 최대한 모아내기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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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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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총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이승만 전 대통령(12년 동안 총 45회) 이후 최다 기록을 세우게 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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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수십만명 국민들이 한 달 넘게 국정농단 악의 축,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심판하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도,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도 김건희 특검법 수용 외에는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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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애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장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에선 ‘특검법 재의결 시기를 다음달 2일 또는 10일 본회의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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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당원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자, 여권을 흔들어 이탈표를 최대한 모아보자는 취지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통과(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시키기 위해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8표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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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다만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우리가 계획한대로, 원칙대로 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28일 재의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또다시 부결될 경우,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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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와는 별개로 ‘김건희 상설특검’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로 여겨지는데,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에 앞서 우선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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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데 이어, 현재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다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모아 12월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