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순직’ 국정조사, 국민의힘 반드시 동참해야

[사설] ‘채 상병 순직’ 국정조사, 국민의힘 반드시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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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내 해병대 채수근 상병 묘역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전역복과 모자를 올려놓고 채 상병을 추모하고 있다. 이날 채 상병의 동기(1292기)들은 전역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회가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세차례나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이 번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부닥쳐 무산된 상황에서 국회라도 나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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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월22일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여야에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할 위원을 27일까지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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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은 5선의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제출 시한까지 명단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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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말까지 고심한 결과를 정리해 2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국정감사도 밀도 있게 했다”며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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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젊은이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고, 그 책임 규명이 외압을 통해 왜곡됐다는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대통령은 책임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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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도 나서 국정조사를 하려는데 여당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정부·여당이 국민의 생명조차 무겁게 여길 줄 모르는 한통속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여당이라도 국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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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때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후 한 대표는 “입장이 바뀐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특검 추진을 위한 어떠한 행동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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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정조사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태도를 정반대로 바꾸는 셈이 된다. 그러고도 여당 대표 자격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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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동참해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력해야 한다. 나아가 한 대표는 당당하게 특검법도 발의해야 할 것이다.

• 한겨레신문 사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