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5명 중 1명 노인…고령사회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사설] 한국, 5명 중 1명 노인…고령사회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초고령 속도 일보보다 11년 앞서

가난한 노인 비중 OECD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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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중 65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우리 사회가 전체 인구 5명 중 1명꼴로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저출생·고령화는 주요국의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동은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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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65살 이상이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엔은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간주한다. 2017년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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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례없이 빠르다. 통계청과 유엔에 따르면,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이후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프랑스는 154년, 독일은 76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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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겨우 24년(주민등록 인구 기준) 걸렸다. 대표적 장수국가인 일본도 35년으로 우리보다는 느렸다. 이는 우리 인구 구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역피라미드 모양이 된다는 뜻이다. 생산인구가 줄고 부양인구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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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견주면 정부의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22년 기준 14.8%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21.1%)에 크게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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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많아질수록 의료와 돌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복지지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줄곧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왔다.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심각한 정책 퇴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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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한국은 가난한 노인의 비중이 오이시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고령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넉넉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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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절벽이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뒤늦게나마 최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정년 연장 등의 과제가 논의되고 있었지만, 12·3 내란사태로 그마저도 중단됐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인구 구조 변동에 대비한 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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