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심장에 꽂힌 대법원의 칼 [유레카]

민주주의 심장에 꽂힌 대법원의 칼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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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으로 의심받고, 이례적 결정이 거듭되면 의도가 있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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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공개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보면, 4월22일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 이후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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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언론은 대법원 2부 배당 사실을 보도한 지 약 2시간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는 있지만, 순서가 바뀐 것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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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규정상 매달 셋째 목요일 한차례 열리는 전원합의 기일을 하루 간격으로 두차례나 잡았다. 그리고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사상 초유의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법원장이 이례적인 개입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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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법률심인 3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여러차례 드러냈고, 재판부에 배당하기도 전에 사건 기록 검토를 시작했음을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밝히는 등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탈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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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에 배당하고 같은 날 공판기일을 지정하며 피고인 출석 소환장까지 발송했다. 게다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집행관 송달 촉탁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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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송달은 우편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사법부 전체가 이재명 후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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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3년째 같은 재판부를 맡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원래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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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석판사 두명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1년 만에 바뀌었다. 새 배석판사들이 발령받은 지 약 2주일 뒤인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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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는 나머지 내란 공범들과 윤석열 직권남용 재판까지 도맡고 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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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고유의 정치 지향과 판단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재판은 사견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최소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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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시선 따위는 아랑곳없다는 듯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가 대법원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다.

이재성 논설위원 s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