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쌀농사 말고 다른 농사 지어주세요···정부·지자체 ‘안간힘’​

제발 쌀농사 말고 다른 농사 지어주세요···정부·지자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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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 다른 작물 재배, 남아도는 쌀 해결책

국민 1명당 연간 소비량 56.7㎏ 불과

“도와 정부 지원받으면 최대 580만원 지원”

익어가는 벼. 농촌진흥청 제공

논에서 쌀(벼)이 아닌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비가 줄고있는 쌀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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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논 이용 효율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논 이모작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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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논에 논콩이나 가루쌀(빵 등을 만들 때 쓰는 가루용 쌀),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 함량은 적고 섬유질은 많은 사료)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1㏊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 5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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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으려면 겨울철에는 밀·보리·호밀·귀리·청보리 등을, 여름철에는 콩·가루쌀·총체벼(잎과 줄기· 알곡 따위의 식물체 전체를 수확해 가축 사료로 이용하는 벼)·옥수수 등을 2모작 형태로 재배해야 한다. 3월 말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논에서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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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규 충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쌀을 적정량 생산하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는 1거3득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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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1㏊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논에서 두류·옥수수·참깨·당근 등을 재배하는 경우나 여름철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논에 다년생 작물을 심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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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도 경북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은 “지원 작물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현재 충남·경북 외에 충북·경남·전남·전북·경기 등이 논에서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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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원방안은 쌀이 남아도는 데 따른 지자체들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명이 1년에 먹는 쌀은 56.7㎏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로, 30년 전인 1992년(112.9㎏)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국민 1명당 하루 쌀 소비량도 현재 155.5g에 불과하다. 밥 한 공기에 필요한 쌀을 90g으로 보면 하루에 두 공기도 먹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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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지만 쌀 생산은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6만4000t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비해 3.0%(11만8000t) 감소했지만 수요량보다 15만t 이상 많이 생산됐다.

쌀밥. 농촌진흥청 제공

정부도 쌀 생산을 억제하고 다른 작물 생산량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략작물은 밀·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고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논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작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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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겨울철 식량작물이나 조사료 재배 시 1㏊당 50만원, 여름철 논콩·가루쌀 재배 시 ㏊당 100만원, 여름철 조사료 재배시 ㏊당 430만원 전략작물직불금을 각각 지급한다. 겨울철에 밀·조사료,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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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올해 이 사업에 1121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함께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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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계자는 “지역 농민이 도와 정부 지원을 받아 논 2모작에 나서는 경우라면 1㏊당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5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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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윤희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