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내일 시행…고3도 담배 구입 가능해질까?​

‘만 나이 통일’ 내일 시행…고3도 담배 구입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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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 시행된다.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한국 나이(세는 나이)’보다 각자 1~2살씩 어려지는 셈인데, 술·담배 구입 연령제한도 그만큼 낮아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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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아니오’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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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구입 제한은 만 나이와 달리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로 계산된다. 청소년 술·담배 구입 제한을 명시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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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23년 기준으로는 ‘연 나이’가 19살인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2005년생은 술·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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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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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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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구입 외에도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예전 방식을 유지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진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 조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