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老치원’으로···10년새 194곳이 바뀌었다​

유치원이 ‘老치원’으로···10년새 194곳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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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장기요양기관 전환 가속화 재가시설 105곳·입소시설 89곳 형태 2030년까지 주·야간보호기관 3100곳 입소시설은 1600곳 추가로 필요할 듯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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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바꾸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10년새 200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전환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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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는 19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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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장기요양기관 전환에는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 연도별로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전환사례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지난해(50건)로 전체 전환 사례의 26.0%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높은 올해는 9월 말 기준 전환사례가 34건(17.7%)으로 이미 2020년(32건)과 2021년(33건)을 뛰어넘었다.

전환된 장기요양기관의 형태는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05곳,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이 89곳이었다. 하나의 어린이집·유치원이 2개의 요양기관을 병설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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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 시설은 전국 곳곳에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36곳)였고, 이어 경상남도(25곳), 충청남도(20곳) 순이었다. 광주(17곳)와 인천(15곳), 대전(9곳) 등 광역시도 전환 사례가 많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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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충북 충주의 한 산후조리원이 요양원으로 전환했고, 전북 정읍에서는 올해 8월 같은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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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속도로 고령화가 지속할 시 2030년까지 주·야간보호기관 약 3100곳, 입소시설 약 1600곳 등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도별 전체 요양시설 6150곳 중 공립시설은 112곳으로 1.8%에 불과했다.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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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출생아동이 급감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치원 폐업과 노인돌봄시설 수요를 조사해 적정규모의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등의 노인 돌봄시설 전환 시 시설의 공공화를 추진하는 한편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시설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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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민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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