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와 시니어케어

초고령사회와 시니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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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것이다. 고령화 이슈는 비단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본은 2003년, 독일은 2008년, 프랑스는 2018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미국은 2030년, 중국은 2033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7억명에서 2050년 15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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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소위 고령친화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적 측면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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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총 73조원이다. 기존 고령층에 비해 높은 경제력과 다양한 선호를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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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이 73.6%, 종사자 수 10인 미만이 78.4%로 대부분 영세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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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보험 측면에서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의지해 온 노인 돌봄 문제를 사회적 지원 과제로 전환하여 노인부양비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과 과중한 부담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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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3~2027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 등의 재가서비스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요양시설을 30년까지 5000곳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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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직면했던 일본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에 개호보험(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일본은 2022년 고령자 수가 3600만명이며, 이 중 장기요양 인정자는 690만명으로 고령자의 1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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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의 요양 및 고령자 주거시설은 2020년 기준 5만6600여개가 운영 중이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중산층 대상 고령자 돌봄주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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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이들은 고령친화 주거공간, 생활지원 서비스, 장기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시니어타운으로 대표되는 주거시설과 요양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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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83.6%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이 55.3%나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시설의 수나 규모의 확충이 시급한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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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나아가 일본처럼 주거와 요양이 결합된 형태의 고령자 돌봄주택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 및 요양시설 공급 증대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진출 유도 혹은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 공공부문만으로는 재정적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간 참여 유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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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와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선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행 60만명인 요양보호사를 2027년까지 75만명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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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세미나 자리에서 만난 한 일본 전문가가 던진 말이 생각난다. 그는 “한국도 서둘러야 한다. 고령화 문제는 쓰나미처럼 갑자기 몰려온다. 대비가 없다면 거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화는 누구에게나 예정된 미래이다. 산업적 육성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현명하게 그러나 늦지 않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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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