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우리는 부부통치를 받게 되었나?

어쩌다 우리는 부부통치를 받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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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부부통치는 북한 남매통치와 닮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김여정은 중대 발표 때 오빠 위임을 받았다고 공표하지만, 김건희가 국정개입 때 오빠 위임을 받는지는 알 수 없다. 김여정 오빠가 누군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김건희 오빠가 누군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 해서 김건희·명태균 대화록에 나오는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가 중요해지는 건 아니다. 세상의 시선은 오직 김건희를 향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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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우리는 부부통치를 받게 된 것일까? 김건희 라인이 과시하는, 지난 대선 때의 활약상은 우리를 윤석열 정부 탄생기로 강제 소환한다.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때 이야기를 해보자. 윤석열 정부 탄생의 비밀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대답 없이 허공을 맴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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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하복의 위계조직에서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재능밖에 없다는 인물을 대통령감이라고 부추긴 사람은 누군가? 모두가 주시하는 대선 국면에서도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산만한 아저씨가 조리 있는 말과 행동으로 시민을 이끌 것처럼 호도한 사람은 누군가? 대통령 후보처럼 보이도록, 시키는 대로 연기해달라는 주문도 소화 못하는 서툰 배우를, 복합위기를 맞은 국가의 사령탑으로 내세운 사람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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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다 챙겨줘야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 혹은 멍청이’에게 나라 운명을 맡기자는 용기를 낸 사람은 누군가? 손 좀 들어보라. 그들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실패를 막을 1차 저지선이 뚫렸다. 왜 손드는 이가 비서실 행정관, 정치 브로커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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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치자. 이제는 다 안다. 윤석열 정부에 참여한 고위공직자는 윤석열의 무능과 무도함을 막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합당한 역할을 했어야 한다. 미국에서 윤석열과 비견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장관·참모들은 그렇게 했다. 자신들의 막중한 임무에 부합되게, 트럼프의 무모한 요구와 충동적 결정을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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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전임 장관이 대통령 뜻을 거스르다 해임된 사실을 알고도 나토를 탈퇴하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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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사국(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트럼프로부터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수사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대답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나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고 얼굴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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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트럼프에게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다.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는 상원의원 중 처음으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대선 캠프 고문을 지낸 1등 공신이었다. 후임 장관 윌리엄 바는 극우 성향에 트럼프의 충복이었다. 그랬던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성과 어긋날 때 자기 직분에 좀 더 맞는 행동을 했다. 그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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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직자에게는 그런 공직윤리가 없다. 윤석열의 거친 욕설, 격노 앞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트럼프는 그런 문제에서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사람이다. 비서실장 존 켈리에 따르면, “그는 항상 고함지르고 격분했다.” 그럼에도 각료·참모들은 직을 걸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반론하며 따졌고, 그래도 안 되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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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과 정반대다. 중책을 맡은 이들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한술 더 떴다. 그들은 수동적 협력자가 아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책임감 없는 공직자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실수를 최소화한 게 아니라 최대화했고, 그 때문에 윤석열 실패를 막을 2차 저지선도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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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최후의 저지선, 국민의힘만 남았다. 여당은 탄핵 방어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망하는 방법에 탄핵만 있는 게 아니다. 살아도 죽은 목숨이라는 게 있다. 윤석열 부부를 바꾸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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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의 커플처럼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돌진할 태세다. 그러나 바꾸지는 못해도 막을 수는 있다. 집권당이 힘을 합쳐 행동하면 탄핵도 막고 윤석열 부부의 일탈도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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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위해 필요한 건 거수기 역할 거부, 대세 편승 행태 포기뿐이다. 다수 의원들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의 힘겨루기에 누가 대세를 쥘지 지켜보느라 눈이 충혈될 지경이다. 자기 집 불난 줄 모르고 불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주의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가 불을 꺼라.

이대근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