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시대 길동무 얘기

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 공개···7개 사유·115쪽 분량 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 공개···7개 사유·115쪽 분량​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더보기
야당만 찌르는 칼 ‘윤석열 검찰’의 미래 [성한용 칼럼] 야당만 찌르는 칼 ‘윤석열 검찰’의 미래 [성한용 칼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성한용 선임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애초에 검찰의 기소부터 잘못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당선무효형을 둔 이유는 반칙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처럼 낙선한 사람에게 굳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에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하라는 것도 지나치다.​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돈은 묶고 말은 풀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을 처벌하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경우에 그쳐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민주주의에서는 법치보다 정.. 더보기
“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 “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반한’ 차기 대권주자들 지지율 꿈틀…오세훈·홍준표 발걸음 주목이재명 일극 체제는 견고…3김 등 반명 연대 가능성은 아직 희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주간경향] “보수 세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척지기보다 어떻게든 손을 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싸우길 원한다.” 친한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A의원은 최근 한 모임에서 같은 친한파 B씨에게 이렇게 보수 측 분위기를 전했다.​친한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윤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자’는 강경파와 ‘.. 더보기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에겐, 선고 앞둔 3개 형사재판이 첩첩산중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에겐, 선고 앞둔 3개 형사재판이 첩첩산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불법후원금을 병합한 사건,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더하면 총 형사사건 3개의 1심 재판 선고가 남은 상태다.​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2002년에 있었던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 더보기
정치권에 사랑과 일치의 씨앗 뿌린 20년 여정 정치권에 사랑과 일치의 씨앗 뿌린 20년 여정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문창우 주교, 법륜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대표의원 박수현)이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 20주년 기념식 및 강연을 개최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정치 현실에 사랑의 문화를 꽃피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정치포럼은 정치는 ‘사랑 중의 사랑’이라는 정신으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공동선을 정치 현실에 접목하는 활동을 해왔다. 1996년 포콜라레 운동 창시자 끼아라 루빅에 의해 정치운동이 시작됐다.​정치포럼 대표 박수현(안토니오)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치의 장에서 인류가 서로의 형제가 될 수 있음을 실천하자는 이 뜻깊은.. 더보기
이제 ‘사랑꾼’ 김건희 여사를 확인할 시간 이제 ‘사랑꾼’ 김건희 여사를 확인할 시간​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최혜정 l 논설위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많은 이에게 각인된 것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뚜렷한 권력관계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뭘 잘못했는지 몰랐지만, 김 여사가 ‘사과 좀 많이 하라’고 했다며 “어찌 됐든 사과”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열어보고 심지어 ‘사칭’ 메시지까지 보냈다는데, 윤 대통령은 아내의 부적절한 소통에도 ‘감히’ 휴대전화를 보자고도 못 했다. ​김 여사의 조언은 육영수 여사 반열에 올려놓았고, “(.. 더보기
한동훈,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한동훈,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또 꼬리를 내렸다. 이런 표현이 너무 상투적이어서 대안을 찾아보려 했으나, 더 적확한 표현을 찾지 못했다. 사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한 대표는 늘 그랬다. 당장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을 듯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순간뿐이다.​올해 초 윤·한 갈등이 고조됐을 때,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대표는 ‘폴더 인사’를 했다. 지난달엔 대통령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더니, 정작 멍석이 깔리자 교장 선생님 앞에서 야단맞는 고3 반장 같.. 더보기
법률전문가들, ‘윤 대통령 의혹 불기소’ 유엔에 긴급개입 요청​ 법률전문가들, ‘윤 대통령 의혹 불기소’ 유엔에 긴급개입 요청​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 더보기